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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새마을금고법(2007. 5. 25. 법률 제8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1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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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노1271·부산지방법원·2008-10-17·2심
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인에게 금품 및 향응 제공
실형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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