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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제6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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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구합84955·서울행정법원·2017-10-20·1심
OO신협의 전무로 재직하며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거액을 대출해 준 인물이, 이후 이사장으로 재선출되자 금융위원회의 개선요구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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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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