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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상표법(2016. 2. 29.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) 제73조 제1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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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허1779·특허법원·2020-12-10·3심
등록상표를 변형하여 타사 주지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슬리퍼 등에 사용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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