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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상업신용고시법 제25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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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고합234·수원지방법원·2013-07-18·1심
회사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차명대출과 허위 재무제표 작성으로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
징역 4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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