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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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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누64775·서울고등법원·2015-04-09·2심
원고들이 2007년 8월 주식 증여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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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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