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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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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누24410·서울고등법원·2008-04-08·2심
원고들이 OO회사에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세 부과에 대해 법적 다툼을 벌임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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