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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6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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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누35334·서울고등법원·2018-02-06·2심
원고가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효성그룹 주식을 보유하다 세무조사로 적발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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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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