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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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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54935·서울행정법원·2025-07-02·1심
상속인들이 일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상속받아 일본 기준과 한국 기준으로 각각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한 뒤, 한국 기준 평가액이 부당하다며 감액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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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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