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7누24410·서울고등법원·2008-04-08·2심
원고들이 OO회사에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세 부과에 대해 법적 다툼을 벌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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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구합74586·서울행정법원·2016-04-07·1심
대표이사가 자신의 회사에 대여금 이자를 면제해 주었으나 회사 주식 가치는 변하지 않아 주주들이 실질적 이익을 얻지 못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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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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