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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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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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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20구합72119
·
서울행정법원
·
2021-08-13
·
1심
아버지의 주택 절반 지분을 상속받으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신청하고, 세금 부과 취소를 청구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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