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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(2023. 2. 28.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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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5구합53845·서울행정법원·2026-04-17·1심
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체를 어머니가 물려받은 뒤, 원고가 어머니의 20년 이상 경영을 이유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 상속세를 신고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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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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