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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(2008. 12. 31.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3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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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댓글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14누59872
·
서울고등법원
·
2015-04-03
·
2심
원고가 소외 1로부터 계좌이체로 금전을 받아 운용하고 오피스텔을 매입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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