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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(1998. 12. 31.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) 제31조의4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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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누27280·서울고등법원·2008-05-14·2심
회사가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하고, 법인세 신고 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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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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