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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(2011. 12. 31.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5조의2 제1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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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12806·의정부지방법원·2025-09-30·1심
F이 2005년 원고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, 그 매도대금으로 2010년 C 주식을 취득해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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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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