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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상속세법 제31조의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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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9구928·서울행정법원·1999-10-01·2심
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한 후, 납부자금 일부를 다시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추가 증여세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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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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