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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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98구28196·서울행정법원·1999-06-03·2심
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금 채무를 인수했다고 주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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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6구32319·서울고등법원·1999-02-04·2심
모자가 호텔을 공동경영하며 임대료 수입과 차입금 이자를 신고·납부하고, 한쪽 명의 계좌에서 다른 쪽 명의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을 이체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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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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