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0구35562·서울행정법원·2001-01-31·2심
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 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세 부과 및 징수처분을 받음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