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상속세법(1996. 12. 30.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0조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8구485·서울행정법원·2001-04-06·2심
상속재산에 포함된 토지가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의 명의신탁재산이라며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