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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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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3누2566·서울고등법원·2004-04-07·2심
형과 아버지가 회사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여 주주인 원고가 이익을 얻음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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