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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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3누3369·부산고등법원·2005-05-13·2심
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고 상속부동산의 가치가 없다며 상속세 및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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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구합442·서울행정법원·2004-06-24·1심
남편 사망 후 비상장주식을 거래시가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해 상속세 신고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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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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