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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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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가단5317324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0-08-25·1심
원고가 OO지역 상가를 임차해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받지 못하고, 신규 임차인 계약을 방해받아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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