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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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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나21736·대구고등법원·2016-10-19·2심
상속인들이 피고 E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망인의 기존 근저당채무를 갚고, 원고는 상속인 지분에 강제경매를 신청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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