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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산지관리법(2012. 2. 22.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1조 제8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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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누10086·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·2014-05-15·2심
회사가 토석채취허가 조건 이행을 위해 주민과 협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하고, 행정청이 공사중지명령 해제를 거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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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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