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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산업회계법(2006. 10. 4.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2조로 폐지) 제9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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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가합508260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3-07-23·1심
군 복무 중 과중한 업무와 간부·선임병들의 폭언·질책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병사가 부대를 이탈해 자살했고,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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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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