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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(2023. 6. 27. 대통령령 제33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25조 제5호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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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단50943·서울행정법원·2024-04-18·1심
화물차주가 물류센터 간 화물운송 업무를 하던 중 후진하던 화물차량에 치여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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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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