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(2018. 6. 12.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12조 제1항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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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3구단70995·서울행정법원·2024-10-23·1심
광산에서 약 7년 1개월간 분진 작업을 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근로자가, 장해급여 소멸시효 기산일을 두고 공단과 다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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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구합51256·서울행정법원·2021-04-08·1심
인테리어 목공일을 하던 고인이 공사현장에서 두통을 호소한 뒤 뇌출혈·뇌경색으로 진단받고 사망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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