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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8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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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구합85973·서울행정법원·2021-07-23·1심
유치원 운영자가 특성화교육비 잉여금을 부외자금으로 조성하여 교회 계좌로 전출하고, 전 원장의 사학연금 부정가입 및 감사자료 변조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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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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