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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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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노228·서울고등법원·2024-10-08·2심
군 근무 중 알게 된 비밀 정보를 이용해 대전 OO지역 토지를 매수하고 시세차익을 실현함
집유 2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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