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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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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나26229·대구고등법원·2017-09-27·2심
망 N의 후손들이 선대가 사정받은 두 토지에 관해 피고들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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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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