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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부동산등기법(2013. 5. 28. 법률 제11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81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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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가단206774·인천지방법원·2016-05-10·1심
공인중개사가 신탁된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수탁자의 사전승낙 여부를 확인·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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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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