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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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9구합64761·서울행정법원·2021-01-08·1심
회사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실제 거래를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·수취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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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구합70613·수원지방법원·2024-06-26·1심
종교단체가 지교회 매점을 개인 명의로 운영하며 차명계좌와 이중장부로 매출을 누락하고, 행사 DVD 판매대금을 후원금으로 신고하지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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