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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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4구합9906·서울행정법원·2004-08-12·1심
도시계획사업으로 건물 수용 후 부가가치세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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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구합58384·서울행정법원·2021-05-14·1심
외국 지주회사와 공동마케팅 비용 분담 계약을 맺고, 2011~2016년 마케팅 비용을 지급하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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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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