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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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5누21926·부산고등법원·2015-11-27·2심
원고가 고철을 매입하면서 자료상 업체로부터 위장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거래업체로부터 증명서류를 받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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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구합88·대구지방법원·2014-08-29·1심
사회인야구연합회를 결성해 동호회들로부터 리그비 명목으로 약 10억 원을 징수하고 경기장·심판 등을 제공하며 리그를 운영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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