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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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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누64156·서울고등법원·2025-10-31·2심
호텔이 예식장에 설치하는 꽃 장식을 고객에게 용역 형태로 공급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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