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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부가가치세법(2023. 12. 31. 법률 제19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0조 제5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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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53918·서울행정법원·2025-06-27·1심
렌탈 판촉 업무를 위탁받아 가입고객에게 물걸레청소기 등 사은품을 매입해 지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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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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