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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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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누3640·대구고등법원·2021-03-26·2심
해병대 복무 중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모욕적 폭언·가혹행위, 직무 부담을 겪은 뒤 사망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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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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