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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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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72097·서울행정법원·2024-05-02·1심
배우자 명의로 한복대여업을 하다 폐업 후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, 배우자 명의 기간 매출액까지 포함해 손실보전금 감소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며 부지급 처분 취소와 지급 이행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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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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