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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(2016. 1. 28.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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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누6000·대구고등법원·2017-06-30·2심
노인일자리사업을 맡은 기관의 실질 운영자가 보조금 63,750,000원을 324회에 걸쳐 임의로 사용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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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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