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6나102588·대전지방법원·2017-05-19·2심
영농조합법인이 보조금으로 지은 건물에 필요한 승인을 받지 않고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.
—
2012구합3325·대구지방법원·2013-08-09·1심
추진협의회 위원들이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 및 반환처분의 적법성에 불복해 소송을 냄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