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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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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나102588·대전지방법원·2017-05-19·2심
영농조합법인이 보조금으로 지은 건물에 필요한 승인을 받지 않고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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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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