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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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3구합100407·대전지방법원·2014-04-09·1심
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에 따라 공공분양아파트 844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을 시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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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누10293·대전고등법원·2014-07-17·2심
공공분양아파트 860세대를 신축·분양한 뒤 학교용지부담금 약 12억 원을 부과받고 그 취소를 다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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