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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법인세법 제8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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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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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10누19036
·
서울고등법원
·
2011-07-15
·
2심
주식교환 시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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