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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법인세법 제5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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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6구283·서울고등법원·1987-03-02·2심
외국회사가 한국지점 종업원들을 위해 연금기금과 사회보장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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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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