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법인세법 제4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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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4건2014누4162·서울고등법원·2015-02-13·2심
원고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용역대금을 선수금으로 지급받고, 계약에 따라 지급을 미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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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누1712·서울고등법원·2015-05-27·2심
외국 펀드가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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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누33008·서울고등법원·2012-04-25·2심
2006년과 2007년 사업연도에 아파트와 상가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달라고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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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구합11318·인천지방법원·2017-02-17·1심
비영리법인이 정부업무대행사업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·납부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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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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