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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법인세법 제4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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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구합13564·수원지방법원·2015-05-14·1심
원고가 아일랜드 법인 소외 2 회사에 특허권 사용료 3억 7,000만 달러를 지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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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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