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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법인세법 제3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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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누28921·서울고등법원·2009-07-28·2심
비영리법인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손충당금 설정 방법과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해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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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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