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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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9누29532·서울고등법원·2010-04-08·2심
회사가 농지보상금 분쟁 해결을 위해 상대방 회사에 보상금 20억 원을 귀속시키기로 합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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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구합2057·춘천지방법원·2007-07-20·1심
정리회사가 특수관계자와 회사채 인수, 주식 및 채권 양도, D/A 연장이자, 기부금 등을 비용으로 처리하며 법인세 부과 처분에 이의를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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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구합85040·서울행정법원·2017-09-15·1심
비영리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계산에 관한 세법 해석을 달리하여 세무서와 다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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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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