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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법인세법 제1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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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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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07구합18048
·
서울행정법원
·
2008-09-24
·
1심
원고 농협이 시효완성 예금과 공제금,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, 자산재평가차액 익금산입과 관련해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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