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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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2013누28765·서울고등법원·2014-05-15·2심
외국법인의 구주를 기업공개 방식으로 매각하면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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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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