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법인세법 시행령(2021. 2. 17.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88조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누62358·서울고등법원·2025-11-14·2심
원고가 특수관계 법인에 분양성과금 명목으로 총 10억 원을 지급하고, 공사에서 특수관계 법인에게 시가보다 과다한 공사대금을 지급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